기출 3

x x (예외 :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o x (예외 : 특수강간치사상,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성립 O

긴급피난

ㅇㅇ

=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 --- 둘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성립한다.

부진정부작위범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 필요적 공범 =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X

선고형

성립 불가 (편면적 방조는 성립하므로 주의)

(= 각칙상 공범)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 (대향범, 집합범, 합동범)

ㅇㅇ

없다.

환각범 : 사실상 허용되는 행위를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불가벌 (반전된 금지 착오) 불능범 :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가벌 미신범 : 현실성의 한계를 넘어 비현실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불가벌

고의 목적범에서 ‘목적’ --- 사문서위조죄는 목적범이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고의를 초과하여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본다.

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의사지배의 요소가 있다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교사방조로 인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배임죄가 아니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2인 이상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공동정범 성립O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의 형 (= 구류, 과료는 선고유예 할 수 없음) 2.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함‘

x x o x

= 사회적 책임론 성격, 행위자

X

X

O

O

O

성립한다.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성립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사적인 용도의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둘 다 성립하지 않고, 기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한다.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 재물에 관한 범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 공갈죄의 포괄일죄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라서 절도죄가 아니다.)

사기죄의 포괄일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한다.)

재물 (재산상의 이익x) (+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이므로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상상적 경합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