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형벌론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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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ㆍ감경의 순서

[각형 누법경정]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형법 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누범 :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특별사면도 포함) ( )년 이내에 ( )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고 3, 금고 (중요 :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 ).

있다.

상습범 가중 규정 : 법정형의 ( )를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기와 단기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년 ’이하‘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 ‘미만’ 300, 500, 1000

@@ 선고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 ) 또는 ( )

1 자격정지 벌금형 (액수 상관 없음)

@@@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 )형.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선고형(법정형 아님) 500

@@@@@@@@ 집행유예 취소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 --- 비교)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틀린 지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기간은 정해진 기간없이 집행할 수 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실효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자격정지, 7 금고 금고

가석방 요건 : 무기는 ( ), 유기는 ( ) 이후 가석방 기간 : 무기는 ( ), 유기는 ( ).

20년, 1/3 10년, 남은 기간(단, 10년 초과 불가)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 ).

없다.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다.

ㅇㅇ

포괄일죄나 상습범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행위'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고,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다.

누범 상습범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ㅇㅇ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지 [못한다.] (아예 할 수 없다.)

ㅇㅇ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없다.

@ 선고유예로부터 ( )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된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를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틀린 지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공범자의 소유물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소]의 경우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유죄의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ㅇㅇ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한다.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ㅇㅇ

@@ ( )예방주의 :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 (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 ( )예방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았다. ( )주의 :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별 (= 교화 목적) 일반 (= 범죄 예방 목적) 응보형 (= 처벌 목적)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ㅇㅇ

@@@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할 수 없다. 비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비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 ).

할 수 없다.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음.)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누구에게서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가?

수뢰자 (수뢰자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 ).

없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된 이후‘부터 성립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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