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비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다만 (신청하지 않은) 포함된 부분은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있다. 없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걍 외워 이거 이상해)

직권

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500

지체없이 --- * 형소법 217조 - 체포로부터 ’24시간‘ 내에 압수수색 가능 - 체포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 ’청구‘

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공소제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이심되고, 현실적인 심리대상은 상소한 유죄부분에 국한된다.

<구미농심 사무단3 70> - 구속,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미약자 - 사형, 무기, 단기3년이상, 70세이상

있다.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

* 재판의 고지 --- 틀린 지문) 준항고는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고지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에 명기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 = 의의신청은 ‘재판을 신고한 법원’에 해야한다.) (검사 아님)

없다. (기각결정이든 석방결정이든)

있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없다.

즉시항고 (이의신청이 아님) --- 이는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없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위와 별개로 그냥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므로 혼동하지 말 것.) ---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법령의 위반

없다.

있다. (어렵지 않아 이해하며 읽어봐)

즉시항고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만이 인정되고 이외에는 그대로 정식절차 따라감)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위법하므로 결정으로 기각한다.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로 한다. --- 틀린지문) 약식명령에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준항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