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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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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연방위 학설 중 이원적ㆍ인적 불법론

    1.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능미수로 본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흠결 = 행위반가치 인정(잘못된 행동)]

  • 2

    우연방위 학설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1. 행위반가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방위의사는 필요없고 정당방위 상황만 있으면 된다. 2. 우연방위는 행위반가치는 있으나 결과반가치가 없으므로 무죄 판결한다.

  • 3

    자구행위의 위임?,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 ?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위임이 있으면 자신의 일이 되기에 예외적으로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아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도 가능하다.)

  • 4

    ‘과잉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당황에서의 과잉 정당방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

  • 6

    @@@@@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 )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전착

  • 7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교)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요건이다.

    ㅇㅇ

  • 8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은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위법하다.

  • 9

    쟁의 행위의 개시에 앞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정당성x)

  • 10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11

    정당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 ). 긴급피난은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 ).

    하지 않는다. (= 정당방위 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다.) 한다. (= 긴급피난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 12

    긴급피난 학설 중 책임조각설

    1. 피난행위가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2.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기를 위한 본능적 행동이 아니므로)

  • 13

    긴급피난 학설 중 위법성조각설

    1. 피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한다. 2. 이익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생명 대 생명)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만 가능하다.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 긴대긴(o), 긴대정(x) 4. 자기에게 닥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 회윤리규범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 1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ㅇㅇ

  • 15

    피무고자의 승낙에 의한 무고

    무고죄는 성립한다.

  • 16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 행위반가치를 따져야 한다. = 우연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기수다. = 우연방위로 발생한 위난에 대해 긴급피난/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우연한 정당방위를 하는 자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은 물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 17

    @@@ 피해자의 승낙 :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벌한다.]

  •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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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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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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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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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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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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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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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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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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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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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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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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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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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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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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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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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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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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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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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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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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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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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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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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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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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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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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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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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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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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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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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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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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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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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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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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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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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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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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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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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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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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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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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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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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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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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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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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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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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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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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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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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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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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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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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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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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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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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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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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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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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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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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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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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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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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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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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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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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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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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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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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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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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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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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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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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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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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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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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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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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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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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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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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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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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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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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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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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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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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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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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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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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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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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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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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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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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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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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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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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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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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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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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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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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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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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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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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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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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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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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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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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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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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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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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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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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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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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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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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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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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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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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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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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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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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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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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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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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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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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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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우연방위 학설 중 이원적ㆍ인적 불법론

    1.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능미수로 본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흠결 = 행위반가치 인정(잘못된 행동)]

  • 2

    우연방위 학설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1. 행위반가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방위의사는 필요없고 정당방위 상황만 있으면 된다. 2. 우연방위는 행위반가치는 있으나 결과반가치가 없으므로 무죄 판결한다.

  • 3

    자구행위의 위임?,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 ?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위임이 있으면 자신의 일이 되기에 예외적으로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아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도 가능하다.)

  • 4

    ‘과잉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당황에서의 과잉 정당방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

  • 6

    @@@@@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 )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전착

  • 7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교)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요건이다.

    ㅇㅇ

  • 8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은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위법하다.

  • 9

    쟁의 행위의 개시에 앞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정당성x)

  • 10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11

    정당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 ). 긴급피난은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 ).

    하지 않는다. (= 정당방위 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다.) 한다. (= 긴급피난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 12

    긴급피난 학설 중 책임조각설

    1. 피난행위가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2.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기를 위한 본능적 행동이 아니므로)

  • 13

    긴급피난 학설 중 위법성조각설

    1. 피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한다. 2. 이익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생명 대 생명)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만 가능하다.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 긴대긴(o), 긴대정(x) 4. 자기에게 닥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 회윤리규범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 1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ㅇㅇ

  • 15

    피무고자의 승낙에 의한 무고

    무고죄는 성립한다.

  • 16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 행위반가치를 따져야 한다. = 우연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기수다. = 우연방위로 발생한 위난에 대해 긴급피난/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우연한 정당방위를 하는 자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은 물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 17

    @@@ 피해자의 승낙 :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