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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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 (각각의 죄가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 비교) 상상적 경합의 공소시효 : 각 죄마다 따져야 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x)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바뀐 것 기준)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ㅇㅇ

@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신고시

@@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A)로 공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 전에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B)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B의 범행이 A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이중기소라서 위법이다.

@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선행범죄의 유죄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 =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공소장변경 안해도 된다.

ㅇㅇ

@@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양 죄는 죄질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전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가 진범에게 미치는지 (기본적으로 공범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침, 형소법 248조)

무죄에 해당 = 공범이 아님(진범과 연관없음) =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만약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였다면 공범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진범에게도 효력이 미침

@@@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ㅇㅇ

시효와 구속기간에 대해서만 (1) 초일을 시간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한다. * (2)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도 계산한다.

기간의 계산 (시효와 구속기간을 제외) (1) 시(h) 단위 - 그 즉시부터 계산 (2) 일, 월, 연 단위 -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3)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경우

위법하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강제추행>을 공소장변경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법원의 재량(직권)이다.

피고인 사망 시 법원이 내려야할 판결

공소기각결정

수표발행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준함. >>>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둘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하기> (1)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ㅇㅇ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ㅇㅇ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 아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할 수

없다.

살인죄를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특수강도를 공소장변경없이 특수공갈로 처벌할 수

없다.

@@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ㅇㅇ

@@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법원은

= 관할의 경합 = 공소기각 결정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확정

단순사기죄를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ㅇㅇ (당연한건데?..)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ㅇ

필요적 공범 =

대향범 (들 이상이 합동해야 범죄가 성립)

현재,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선고 전 일지라도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ㅇㅇ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 )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 )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법원합의부 공소기각결정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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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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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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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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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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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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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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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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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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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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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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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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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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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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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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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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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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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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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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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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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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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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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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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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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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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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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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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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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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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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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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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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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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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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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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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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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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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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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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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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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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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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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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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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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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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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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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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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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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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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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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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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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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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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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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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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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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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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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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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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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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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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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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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