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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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재판 지연에 관해 명시된 내용이 형소법에

없다. + 공소장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 또한 형소법에 없다. + 다만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검사의 영장 제시의 필요성은 헌법에

있다.

피고인 최후진술권은 헌법에

없다. (형소법에만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에

없다. (형소법에 있다.)

피내사자 - ( ) - 피의자 - ( ) - 피고인

수사, 공소

형소법이 개정되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수사중인 사건에

모두 신법이 적용된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해당X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절차’?

(1)절차와 (2)실체적 내용 둘 다 적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공소장 제출기간’에 대한 형소법 규정

없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모두 빠짐없이 벌한다.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죄없는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 뒷받침)

형소법은 ( )이고, 형법은 ( )이다.

절차법, 실체법

형소법과 형법의 관계

상호의존적 형사법 체계 구성(o) 순수한 합목적적 규범(x)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종료 결정

적법하다.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는 ( )의 권한이다. 피고인 구속집행 정지신청은 ( )의 권한이다.

검사 법원

피의자 감정유치청구는 ( )의 권한이다.

검사

재심청구는 ( )의 권한이다.

검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형성 자유에 속한다.

형소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했다.

ㅇㅇ

( )는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이다.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 소극적으로 나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있다.

탄핵주의란? (=소추주의)

재판기관(판사)과 소추기관(검사)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다.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실체진실주의는 언제나 위 두 원칙들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수사에 있어서는 이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비교)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의 법원이 될 수 있다.

ㅇㅇ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ㅇ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형소법에 두고있지 않다.

ㅇㅇ

형소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없다.

구법/신법 적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현행범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 사후 영장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헷갈리지 말 것

ㅇㅇ

집중심리에 대해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있다.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피고인/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내용은 ( )에만 규정되어 있다. (=최후진술권)

형소법 (헌법에 없다.)

수사 : 수사기관의 활동이며 여기에 ‘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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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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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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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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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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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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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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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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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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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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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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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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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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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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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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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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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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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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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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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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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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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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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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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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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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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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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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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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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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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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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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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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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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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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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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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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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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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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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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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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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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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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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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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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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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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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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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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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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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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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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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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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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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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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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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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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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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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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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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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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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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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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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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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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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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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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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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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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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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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