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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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본다.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없다.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둘 다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틀린 지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범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성립할 수 없다.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행위(정범의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어 을도 무죄로 판결난 사례

방조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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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일 필요없다.

보증인 지위 틀린 지문)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있다.

(대향범 관계에는 공범 성립 안함. 변호사 판례도 비슷)

간접정범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이 위법행위인줄 몰랐으므로 공동으로 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애초에)

상해, 폭행 그렇기에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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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공동정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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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정범에 가담,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본다.)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2)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1) 공범종속성설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공범독립성설 (공범종속성설과 [달리]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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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왜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예외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예외 :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1) 수인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과실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공범독립성설 1. 주관주의 범죄이론 (= 범죄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의 징표이다.) 2. 정범실행 행위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 정범과 공범은 독립된 범죄이므로 교사,방조만 있으면 정범 실행 없어도 공범 성립, 개인책임/자기책임 원칙 강조) 3. 간접정범 개념 부정 (공범에 흡수되어 정범이다) * 4. 기도된 교사, 교사의 미수(31조2항,3항), 252조2항(자살교사방조)규정이 공범독립성설의 유력한 근거로 이해 5. 공범과 신분 : 제33조 [단서]가 원칙 6. 공범의 미수(ex 실패한 교사) : 미수범으로 처벌

부작위범 상호간에 (1)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2)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처벌할 수 없다.

변조 위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병을 이용) (쉬운건데 사례가 어려워서 어려워보임)

갑과 을은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다.

자수범(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은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다. = 따라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을은 손괴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공모한 내용이 아니고 예상도 할 수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