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판절차와 재판

줘야한다.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

이의신청

ㅇㅇ

수명법관

가능하다.

갱신해야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변법배직형가동고 (+ 그밖의 심리적 안정 /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 사실상 아무나

각하

(재판을 선고한) 법원

ㅇㅇ

ㅇㅇ

신청인 소지인 or 재판장

있다.

16

할 수 있다.

ㅇㅇ

법원

없다. (형소법에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있다.

위법하다.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 불가)

ㅇㅇ

없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없다. 뭔가 비슷한데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위법하다.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ㅇㅇ

ㅇㅇ

<보충>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있다.

비공개이다. 공개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른다.)

않을 수 있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교호신문 받을 필요없음.

없다. (1심에서만 가능하다.)

위법이 치유된다.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하지 않아도 됨.

위법한 것은 당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치유 가능하다. 비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법원

법원 검사

해당하지 않는다. ( =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없다.

ㅇㅇ

해야한다.

500

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

<비교>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없다.

<틀린 지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없다. 있다.

헌법, 형소법 둘 다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ㅇㅇ

할 수 있다.

없다.

9 7 5 5

함께

들어야한다. 없다.

해야한다.

면소

없다.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남)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한다.

ㅇㅇ

일반사면만 해당함.

<틀린 지문>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소를 주문에 표시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ㅇㅇ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판결 후 다시 정정 불가)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전부

미친다. 비교)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상고기각 결정시 (x)

발령 시 (송달 시 아님) 면소 <같은 말임 참고>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공소기각결정 = 피고인 사망

있다.

그냥 당연한 말인데 어려워 보일 뿐

없다. =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