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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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

과실의 처벌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고의범)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범의 미수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이 없다.)

과실범의 불법은

(1)(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와 (2)(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A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B전문업자에게 도급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A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

고속국도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과실일수죄 / 과실교통방해죄 둘 다 처벌규정이 있다.

ㅇㅇ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가 아니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

(1)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무력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2)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사안

중과실인정 판례

ㅇㅇㅇㅇㅇ

(1)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2) 피해자/제3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없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 )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 성립.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 성립.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고의/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ㅇㅇ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1)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2)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결과적가중범도 포함되는 것임)

연소죄는 ( )이다.

결과적 가중범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건조물에 방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남의 건조물 등을 연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 아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중한 결과가 고의가 있었던 경우보다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판례는 ( )를 인정한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

ㅇㅇㅇㅇㅇ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ㅇㅇㅇㅇㅇㅇ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1)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 성립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하여 성립할 뿐, 별도로 상해/폭력행위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비정상적인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 존재)

ㅇㅇㅇㅇ

ㅇㅇ

<형식설> 진정부작위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 : 작위의 범죄를 부작위로써 행하는 범죄

진정부작위 예시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 예시 : 세월호 선장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은 원래 작위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성립 여부

성립 가능, 이를 망각범이라 한다.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부작위범이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범 행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 )하는 기능을 한다.

제한 (동가치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하므로 처벌범위가 제한됨)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요건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인정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우선이다.

부작위범 학설 <형식설> 과실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실질설>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ㅇㅇ

유기죄의 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 규정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작위(=의식을 한 상태)라는게 중요하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었음.)

파업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 행위이다.

ㅇㅇ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과실 공동정범 - 과실 교사 - 과실 방조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O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 O 과실 공동정범 - O 과실 교사 - X 과실 방조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가능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가능 여부

가능하다. 형법에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을 요하지만,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자신의 아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아니리고 생각)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는동안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중과실치사죄, 중실화죄 등이 성립할지언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ㅇ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이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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