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책임론

ㅇㅇ

ㅇㅇ

틀린 지문)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법률적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아도 된다.)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이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 성립> 가능)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고의 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된다는 비판이 있다.)

필요적 감경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단,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4 10, 14

예외설 예외설의 실행의 착수시점 :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개시한 때

= 심신장애라고 감경하지 않고 처벌한다. (10조 3항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 자는 1, 2항의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없거나 (‘없고’ 아님, ‘미약하거나’ 아님, 미약하다고 써있으면 심신미약임)

임의적 감경 (심신장애는 불가벌이다.)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

ㅇㅇ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 (살인의 의사로 술을 먹었으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미수로 본다.)

예외설 = 술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의 정형을 중시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1)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일치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뭔가 한번 예외적인 경우로 꼬았을 것 같은데 아니라서 종종 틀린다.)

해야한다. (심신장애/심신미약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

없다.

1.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