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계속범

방화죄 기수 성립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마찬가지로 ’손괴‘에 해당한다.

위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미수가 아니라 방화죄 기수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

아버지(A)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형(B)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에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1) 방화죄 기수, (2) 사기죄 성립 불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요죄

3

ㅇㅇ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운전사에게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조물방화가 아닌, 일반물건방화에 속한다.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

음화반포판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음란죄이다.

공연음란죄가 아니다.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구간에 차도만 설치되고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는 성립할 수 없다.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ㅇㅇ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처벌받는다.

4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미성립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라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문서내용이 허위, 권한남용, 제3자 이익도모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o) 공문서위조죄 (x)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성립된)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실의 사실’ :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위조통화행사죄(x)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 (o)

공문서 : 유형위조(제225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제227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함께 처벌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포함한다.

B회사 명의 부분에 대해서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

통화위조죄 미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아니다.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이다.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다.

일지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2)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만 필요하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변조공문서행사죄 미성립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

몰라 시발 어머련아

통하변조가 아니다.

자격모용 공뭄서작성죄 (o) 허위공문서작성죄 (x)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위조죄 : 문서 작성의 권한조차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변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유가증권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