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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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양도로 기소된 내용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가 아니다.)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甲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사냥용 총을 구입한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한 경우

살인예비죄이다. (살인죄의 예비음모) 중지미수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예비음모는 중지미수 인정불가,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甲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중에 붙잡힌 경우, 절도행위의 기수/미수 여부에 따라 준강도죄가 성립할지언정, 甲에게 강도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야간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점 :

주거침입을 한 때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ㅇㅇ

@@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ㅇㅇ

예비음모죄 성립요건 :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1)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2)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범죄의 실행에 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효과없는 교사)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미수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ㅇㅇ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1)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2)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3)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4)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o x x o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다.)

@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예비의 공동정범 예비의 방조범 편면적 방조범 편면적 공동정범

o x o x

@@ 중지미수 학설 중 주관설

윤리적 동기(양심, 후회, 동정 등)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중지미수 그 외의 사정 - 장애미수 중지미수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중지미수 학설 중 책임감소·소멸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규범의식의 각성, 행위자의 인격적인 태도로 인하여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책임의 감소만으로는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예비, 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수 없다.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수‘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 )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본문 33조 본문 :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가공한 신분없는 자도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33조 단서 : 단, 신분에 의해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때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 ), 방조인 때에는 ( ) 형으로 처벌한다.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다액 1/2까지 가중 정범의 형

심신상실자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 ).

있다.

@@@@@ 극단적 종속 형식 : - 33조 본문이 원칙 - 정범의 행위가 (1)구성요건 (2)위법성 (3)책임까지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 - 정범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와 같이 정범의 행위가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한적 종속 형식(다수, 판례) : - 33조 단서가 원칙 - 정범의 행위가 (1)구성요건 (2)위법성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 - 정범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 공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공범 부분만 이해하면 될 듯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이 아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므로)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다.)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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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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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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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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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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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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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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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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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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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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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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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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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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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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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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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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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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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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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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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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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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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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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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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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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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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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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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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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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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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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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問 • 2年前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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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問 • 2年前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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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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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問 • 2年前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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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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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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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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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問 • 2年前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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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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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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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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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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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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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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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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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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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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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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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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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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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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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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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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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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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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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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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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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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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問 • 2年前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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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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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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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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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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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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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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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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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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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2年前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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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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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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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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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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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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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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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2年前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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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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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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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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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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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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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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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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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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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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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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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