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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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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ㅇㅇ

  •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ㅇㅇ

  •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행위시법) 적용한다.

    ㅇㅇ (아 뭔가 나중에 헷갈릴것같은데)

  • 4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받지 않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 5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 6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처벌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이다.)

    ㅇㅇ

  • 7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 )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한다.

    그 중 가장 중한 형

  • 8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신법‘을 적용한다.

  • 9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 10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약취유인, 인신매매는 국제법 적용)

  • 11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주식회사 인장위조는 사인위조죄에 해당함)

  • 12

    신상정보공개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3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 ).

    있다.

  • 14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 범위 확대)

  • 15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16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ㅇㅇ

  • 17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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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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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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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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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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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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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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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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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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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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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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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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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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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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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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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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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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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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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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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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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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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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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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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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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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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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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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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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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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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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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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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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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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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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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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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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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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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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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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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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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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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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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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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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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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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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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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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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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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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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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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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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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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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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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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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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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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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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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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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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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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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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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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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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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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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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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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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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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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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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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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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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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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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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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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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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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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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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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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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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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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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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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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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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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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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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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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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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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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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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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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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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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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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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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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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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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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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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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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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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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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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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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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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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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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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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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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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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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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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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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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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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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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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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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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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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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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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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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ㅇㅇ

  •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ㅇㅇ

  •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행위시법) 적용한다.

    ㅇㅇ (아 뭔가 나중에 헷갈릴것같은데)

  • 4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받지 않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 5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 6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처벌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이다.)

    ㅇㅇ

  • 7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 )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한다.

    그 중 가장 중한 형

  • 8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신법‘을 적용한다.

  • 9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

  • 10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약취유인, 인신매매는 국제법 적용)

  • 11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주식회사 인장위조는 사인위조죄에 해당함)

  • 12

    신상정보공개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3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 ).

    있다.

  • 14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 범위 확대)

  • 15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16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ㅇㅇ

  • 17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