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강간치상죄 기수 성립 (강간 기수 여부와 상관없음)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불능범(o) 불능미수(x)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강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성립.

성립

미성립

= 실패한 교사 =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강도 (o) 준강도 (x)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

살인예비죄 기수 (o) 살인죄 미수 아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절도죄의 미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음모의 중지범 규정X)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음모의 범죄 성립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도 아니고, 예비음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살인예비음모죄 (o) 살인죄 중지미수 (x)

'준강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도예비음모로 처단할 수 없다.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ㅇㅇ

ㅇㅇ (익숙해지기)

ㅇㅇ

배임죄의 기수 : 위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실행의 착수이다.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실행의 착수이다.

실행의 착수이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사기죄의 장애미수 (o) 사기죄의 중지미수 (x, 자의적인 중지가 아닌 발각이 두려워서 중지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이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훔칠 물건을 물색하지 않았어도 착수 인정)

야간침입절도죄의 기수 (일시적으로라도 본인 소유가 되었었으므로)

준강도죄 미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죄 기수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편취행위는 기수) (이후의 인출행위는 범죄 이후의 사정)

불능범이다. (불능미수 아님)

단,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 불능범

차이 구별하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함)

사기죄가 아니다.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횡령죄의 기수이다. (말소했지만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 말을 배배꼬아서 그렇지 그냥 무죄라는 소리

환각범이다. (불가벌)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