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

1. 본인의 자녀에게 수혈이 필요하나, 신념으로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2.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중단/퇴원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

목적범에서 목적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의 장물 여부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직권남용죄 주체 : 불법체포·감금죄 주체 : 폭행·가혹행위죄 주체 :

학대죄는 ( )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누범가중의 범위

33조 본문 : 33조 단서 :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 )가 문제된다.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반가치론 : ( ) 정당화사유만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가 조각된다.

형법 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 )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잉방위

예비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서,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미수 이전의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한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발현형태설 : 판례)

예비음모죄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합동범 성립요건

부작위에 의한 교사

진정결과적가중범

가석방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사유가

사람의 시기

임의적 공범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중한 경우 2.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가석방중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그러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2)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뵈 성립 여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