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

진정부작위범

유기치사죄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국헌문란의 목적은 ...) --- 비교) 고의는 [일반주관적 위법요소]이다,

위법성 (책임 아님)

장물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돈을 뺀 것이라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별개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의 사후행위일 뿐)

공무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즉시범 또는 상태범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신분범죄에 가담한 신분없는 자도 신분범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에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구성요건적 착오 --- 승낙살인은 어차피 유죄이므로 위전착이 아님

X

객관적 (결과반가치론 = 결과반가치만 따지겠다.)

위법성 (= 오상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책임 x)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좋은 행동)

임의적 감면 (*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ㅇㅇ

ㅇㅇ

(합동범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1. 주관적 요건 : 2인 이상의 공모 2.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시간적·장소적 합동(현장설) --- 동시범 :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행위결의 없이 우연히 같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X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되지 않는다.

자연분만 : 진통설(분만개시설)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재왕절개 : 자궁절개시 --- 예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 총칙상 공범) 1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저지름.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

금고 --- 비교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 받을 수 없다.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성립한다.

성립한다. (=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영향이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과 달리)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불능범 (=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않았음)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목적물을 시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이다.)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일지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유효하다.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수‘

사기죄만 성립한다. (횡령죄 아닌 이유 :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공범종속성설

배임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