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체포, 구속

通報

問題一覧

@@@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후청문절차]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무방해서 구속 취소사유는 아니다.

@@@@@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이 아니다.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에 ‘구속된 피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주의해라

법원은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를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할 필요없다는 의미이다.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ㅇㅇ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ㅇㅇ

@@@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ㅇㅇ

보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증인을 감치는 할 수 없다.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후청문절차의 위반이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추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치유가 된다. 비교) 사후청문절차는 지키지 않아도 아예 무방하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재채포, 재구속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 )

해야한다.

[보석방]은 법원의 직권/재량이다.

<비교> 보석 청구권자 : 변법배직형가동고 변호인 선임권자 : 법배직형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ㅇ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 (=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상급 아님)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된 자 재체포, 재구속 요건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1)도망하거나 (2)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피의자를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피의자를 구속한 날 아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ㅇㅇ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다시 공소제기를 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불기소결정)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에 그 당부에 관한 (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의 효력이 다른 신청권자에 미치는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인의 취소는 전체에 효력이 없다.)

@@@@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 )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결정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 ).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ㅇㅇ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정지된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98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42問 • 2年前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33問 • 2年前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42問 • 2年前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42問 • 2年前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84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66問 • 2年前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73問 • 2年前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99問 • 2年前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72問 • 2年前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84問 • 2年前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67問 • 2年前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83問 • 2年前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64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34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77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0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66問 • 2年前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56問 • 2年前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64問 • 2年前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74問 • 2年前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85問 • 2年前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28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24問 • 2年前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23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3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