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通報

問題一覧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ㅇㅇ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ㅇㅇ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 헌법에 의해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ㅇㅇ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ㅇㅇㅇㄴㅇㅇㄴㅇㅇㅇㅇㅇㅇㅇㅇ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ㅇㅇ

@@@@ 1.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 ).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대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비교)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변호인)에게)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 )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통상인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 ).

해야한다.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제도 :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ㅇㅇ

@@@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는 효력이 ( ).

계속 유지된다. (=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간 계산이 유지된다.)

ㅇㅇ

@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 )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있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범이 아니므로)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말을 어렵게 늘어놓아서 그렇지 그냥 자백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말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 이말임.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일지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ㅇㅇ

@@@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재심청구절차>에 적용( ).

되지 않는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 ).

할 수 있다.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 ).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지만 국선변호인은 출석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 )가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 )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

고등법원, 할 수 있다. 합의부,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ㅇㅇㅇㅇㅇㅇㅇㅇ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음)

관련사건 :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 동시범 등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신 선임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빈곤 기타 사유인 경우로 [피고인/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 (청구한 적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 (또한 법원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해야한다.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 ).

없다.

@@@ 전문진술(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다.

고등법원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 )관할은 같으나 (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사물, 토지 사물관할이 같다 =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 사건이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재판에 들어가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합의부 > 단독판사 (그냥 합의부 사건으로 걔속 진행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 ).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 )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 )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배당 가능) 고등법원 대법원 틀린 지문 : 대법원이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확정

@@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동안 ( ) 해야한다.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임

@ 법인의 당사자능력 : 처벌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ㅇㅇ

책임무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가진다. (= 자연인의 경우,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1) 기피신청 : 소송진행을 정지[해야한다.]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면 효력없고 추완불가) (2) 기피신청 기각결정 : 소송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정지효가 없는 즉시항고 -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즉시항고 -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

틀린지문 =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단독판사는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

위법하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이 없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ㅇㅇ

@@@@@@@ 보증금 몰수사건은 ( )의 관할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보증금몰수사건 :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일지라도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가질 수 없다.

@@@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 ). +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 ).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

할 수 있다.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2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공동피고인 乙이 甲의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척 기피 사유 문제 (1)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한 경우 (2)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참여하는 경우 (3)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4)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는 경우

(1) 아니다. (2) 아니다. * (3) 제척/기피 사유이다. (4) 아니다.

@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위법은 추완이 ( ).

불가능하다.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 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ㅇㅇ

변호인 선임권을 대리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권자는 변법배직형가동고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ㅇㅇ

공소장 변경 요구는 ( )의 권한이다.

법원

@@@ 증거보전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 관할이전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 관할위반의 소송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 )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

행정소송

@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가 아닌) [간접피해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있다.

ㅇㅇ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ㅇ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ㅇㅇ

@@ 반대신문에서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ㅇ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ㅇㅇ

[특별변호인]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ㅇㅇ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 )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직근 상급법원

@@@@@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ㅇㅇ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 대향범)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ㅇㅇ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해야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서류는 (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때

개걑은 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있다.

‘서류등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ㅇㅇ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는 ( ).

또한 포함된다.

(서면, 구술 문제) (1) 상소의 포기는 (2) 변호인의 선임은

(1)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해야한다. (심급마다)

@@@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하기) 재정신청은 재소자 특칙 적용안됨.

ㅇㅇ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비교) 고소와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하다.

@@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지만 공소장변경을 허용) >>>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비친고죄이므로 흠이 치유되는 것이다.

ㅇㅇ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 ).

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1.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비교)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을 혼동하지 말거라.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

검사가 공소장(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 :

위법하다. (+ 추완불가)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인이 있어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중공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지만 치유 가능하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위법하다. (+ 치유될 수 없다.)

@@@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의 위법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증인 (감정이 아니라)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의 ( ).

피해자의 변법배직형 (가족 미포함)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

해야한다.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송달영수인 :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개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주소보정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98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42問 • 2年前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33問 • 2年前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42問 • 2年前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42問 • 2年前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84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66問 • 2年前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73問 • 2年前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99問 • 2年前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72問 • 2年前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84問 • 2年前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67問 • 2年前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83問 • 2年前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64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34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77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0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66問 • 2年前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56問 • 2年前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64問 • 2年前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74問 • 2年前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85問 • 2年前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28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24問 • 2年前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23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3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