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없다.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당해 법관

직권 (공시송달 = 법원의 직권)

위법이다.

되지 않는다.

변호인 없이 개정한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가 아님. 저 상황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절차가 위법한 때에 해당함)

있다.

아니다.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됨)

없다. (지문으로 저렇게 나온 경우에는 없다. 라고 하는게 맞고) 중한 형을 선고해도 문제는 없음.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없다.

미친다.

없다.

가능하다.

결정

없다. (변호인 선임권을 남에게 주어 대리로 선임케할 수 없다.)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불가능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불필요 필요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없다.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없다.

불가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고등법원 (이 또한) 고등법원

계속 유지된다.

미친다.

되지 않는다.

있다.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와 달리.)

될 필요 없다.

기일 (기일 : 공판기일 + 공판준비기일) 없다.

구술 또는 서면

적용되지 않는다.

x o x

인정된다.

무죄 판결 --- 면소 판결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각각 기재해야한다.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한다. (다만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무효이다. 설령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위법하고 추완 불가

치유불가이므로 공소기각판결 (피고인 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다.) (공소장부본 송달 늦어도 추완가능한 그거랑 구분잘하기)

해야한다.

있다. 유사수신행위(기망행위x)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다.

이중처벌이 아니다.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출 시점에서 발생한 고소취소 효력이 사라진다.) = 번복을 인정한다.

있다.

없다.

해야한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 3.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에 의해 증명 +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오답 예시)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법관

서면으로 한다.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법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사용 가능

필요없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그 고등법원 (대법원 아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공소기각판결

변법배직 형가동고

되어 있어야 한다.

비공개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일지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한다. (정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