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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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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 2.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법령의 위반 or 상당하지 아니함. (+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법령의 위반

[보증금몰수사건]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ㅇㅇ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 있다.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 )판결 하여야 한다.

면소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다만 (신청하지 않은) 포함된 부분은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 준항고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출석 대리가 허용된다.

500 (장기 3년 이하 or 다액 500 이상은 불출석 허가신청시 출석대리 가능)

긴급체포 요건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상의 범죄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이/가 심판한다.

법원 합의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 ).

된다.

법원의 공소장변경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 없다.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준항고 아니야)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의 법배직형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 즉시 검사에게 승인 검사의 긴급체포 -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

ㅇㅇ

보석 청구권자

변법배직형가동고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 )이 하여야 한다.

원심법원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그냥 소송비용부담 결정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ㅇㅇ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해

미친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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