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사건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이 반드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원은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수액은 발기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검사인을 선임한다.

주주총회에 제출된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할 때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직권으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는 없지만,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소집허가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