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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36 • 5/3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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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1.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총칙 2.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칙 3.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총칙 4.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총칙 5.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총칙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총칙 7.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총칙 8.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총칙 9.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총칙 10.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총칙 1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총칙 12.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니다.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니다.

총칙 14.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총칙 15.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총칙 16.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총칙 16.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해당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총칙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본다.

총칙 18.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총칙 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로 한다.

총칙 20.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2022.5.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2.1.1.부터 2022.5.1.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총칙 21.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총칙 22.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총칙 23.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사업연도가 적용된다.

총칙 24.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변경 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총칙 25.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총칙 26. 내국법인(제21기 사업연도 2021.1.1.~2021.12.31.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아님)이 2022년부터 사업연도를 7.1.부터 다음 연도 6.30.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2.4.20.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제22기 사업연도는 2022.1.1.~2022.6.30.이다.

총칙 27.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총칙 28.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총칙 29.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총칙 30.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총칙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한다.

총칙 32.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총칙 3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