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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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1.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2.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정보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3.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정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5.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1.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2.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3.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도 없이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4.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입주예정자의 동의없는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5.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1.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2.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때에 한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3.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4.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5.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1.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2.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3.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4.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로 입주예정자가 발생하였으나, 나중에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1.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2.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예정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3.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4.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1.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2.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3. 분양주택의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소유자라도 금지사항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4.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5.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하여만 신청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7.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사업주체는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주택 외의 시설의 대지권비율만큼 말소(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하는 등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권보종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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