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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48 • 5/2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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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의의 00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회사의 의의 001.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상법 169조).

회사의 의의 002.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169조).

회사의 의의 002.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상법 169조).

회사의 의의 00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172조).

회사의 의의 003.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172조).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171조).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관한 법률관계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즉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상법 171조).

회사의 의의 00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의의 005.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회사의 의의 005.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인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회사의 의의 006.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회사의 의의 006.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93다44531).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1) 두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 종전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1인 회사 007.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법 178조, 268조)

1인 회사 007.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 설립이 불가하다(상법 178조, 268조)

1인 회사 00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366조).

1인 회사 008.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제366조)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368조 제3항)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은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인 회사 009.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6도1525).

1인 회사 009.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이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96도1525).

1인 회사 009.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1인 회사 010.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인 회사 010.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1인 회사 011.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74다1755).

1인 회사 01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4다1755).

1인 회사 01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2.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3.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4.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1인 회사 01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73다52).

1인 회사 01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73다52).

1인 회사 015.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73다52).

회사의 능력 016.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회사의 능력 017.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회사의 능력 018.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회사의 능력 0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 173조, 287조의3).

회사의 능력 020.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회사의 능력 021.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의 능력 022.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상법 210조).

회사의 능력 0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상법 210조, 389조).

회사의 능력 024.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210조, 389조).

회사의 능력 025.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756조).

회사의 능력 026.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도1483).

회사의 능력 027.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상법 173조, 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