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회사의 의의 00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O
2
회사의 의의 001.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상법 169조).
O
3
회사의 의의 002.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169조).
X
4
회사의 의의 002.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상법 169조).
O
5
회사의 의의 00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172조).
O
6
회사의 의의 003.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172조).
O
7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171조).
O
8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관한 법률관계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즉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상법 171조).
O
9
회사의 의의 00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10
회사의 의의 005.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O
11
회사의 의의 005.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인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O
12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13
회사의 의의 006.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14
회사의 의의 006.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93다44531).
O
15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1) 두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 종전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O
16
1인 회사 007.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법 178조, 268조)
X
17
1인 회사 007.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 설립이 불가하다(상법 178조, 268조)
O
18
1인 회사 00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366조).
O
19
1인 회사 008.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제366조)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368조 제3항)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은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20
1인 회사 009.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6도1525).
X
21
1인 회사 009.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이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96도1525).
O
22
1인 회사 009.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O
23
1인 회사 010.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24
1인 회사 010.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O
25
1인 회사 011.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74다1755).
O
26
1인 회사 01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4다1755).
O
27
1인 회사 01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2004다25123).
O
28
1인 회사 012.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2004다25123).
O
29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2004다25123).
O
30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1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2
1인 회사 013.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04다25123).
X
33
1인 회사 014.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4
1인 회사 01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73다52).
X
35
1인 회사 01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73다52).
O
36
1인 회사 015.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73다52).
O
37
회사의 능력 016.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O
38
회사의 능력 017.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O
39
회사의 능력 018.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X
40
회사의 능력 0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 173조, 287조의3).
O
41
회사의 능력 020.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X
42
회사의 능력 021.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O
43
회사의 능력 022.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상법 210조).
O
44
회사의 능력 0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상법 210조, 389조).
X
45
회사의 능력 024.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210조, 389조).
X
46
회사의 능력 025.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756조).
X
47
회사의 능력 026.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도1483).
O
48
회사의 능력 027.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상법 173조, 245조).
X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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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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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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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1年前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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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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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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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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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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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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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問 • 2年前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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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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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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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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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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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問 • 2年前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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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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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2年前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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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중국어7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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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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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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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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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중국어7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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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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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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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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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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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問 • 2年前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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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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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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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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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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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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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5.31.
5.31.
11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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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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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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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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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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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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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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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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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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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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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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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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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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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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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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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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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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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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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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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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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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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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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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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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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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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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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問題一覧
1
회사의 의의 00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O
2
회사의 의의 001.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상법 169조).
O
3
회사의 의의 002.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169조).
X
4
회사의 의의 002.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상법 169조).
O
5
회사의 의의 00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172조).
O
6
회사의 의의 003.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172조).
O
7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171조).
O
8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관한 법률관계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즉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상법 171조).
O
9
회사의 의의 00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10
회사의 의의 005.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O
11
회사의 의의 005.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인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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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13
회사의 의의 006.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14
회사의 의의 006.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93다44531).
O
15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1) 두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 종전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O
16
1인 회사 007.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법 178조, 268조)
X
17
1인 회사 007.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 설립이 불가하다(상법 178조, 268조)
O
18
1인 회사 00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366조).
O
19
1인 회사 008.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제366조)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368조 제3항)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은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20
1인 회사 009.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6도1525).
X
21
1인 회사 009.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이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96도1525).
O
22
1인 회사 009.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O
23
1인 회사 010.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24
1인 회사 010.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O
25
1인 회사 011.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74다1755).
O
26
1인 회사 01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4다1755).
O
27
1인 회사 01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2004다25123).
O
28
1인 회사 012.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2004다25123).
O
29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2004다25123).
O
30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1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2
1인 회사 013.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04다25123).
X
33
1인 회사 014.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4
1인 회사 01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73다52).
X
35
1인 회사 01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73다52).
O
36
1인 회사 015.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73다52).
O
37
회사의 능력 016.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O
38
회사의 능력 017.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O
39
회사의 능력 018.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X
40
회사의 능력 0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 173조, 2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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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회사의 능력 020.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X
42
회사의 능력 021.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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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회사의 능력 022.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상법 210조).
O
44
회사의 능력 0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상법 210조, 389조).
X
45
회사의 능력 024.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210조, 389조).
X
46
회사의 능력 025.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756조).
X
47
회사의 능력 026.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도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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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회사의 능력 027.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상법 173조, 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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