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합유에 관한 등기 1-1.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O
2
합유에 관한 등기 1-2.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3
합유에 관한 등기 1-3.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4
합유에 관한 등기 1-4.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5
합유에 관한 등기 1-5.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6
합유에 관한 등기 2-1.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7
합유에 관한 등기 2-2.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8
합유에 관한 등기 2-3.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9
합유에 관한 등기 2-4.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10
합유에 관한 등기 2-5.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11
합유에 관한 등기 2-6.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O
12
합유에 관한 등기 3-1.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O
13
합유에 관한 등기 3-2.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14
합유에 관한 등기 3-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15
합유에 관한 등기 3-4.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O
16
합유에 관한 등기 3-5.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17
합유에 관한 등기 3-6.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X
18
합유에 관한 등기 4가.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19
합유에 관한 등기 4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X
20
합유에 관한 등기 4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X
21
합유에 관한 등기 4라. 甲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乙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O
22
합유에 관한 등기 4마.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23
합유에 관한 등기 5-1.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O
24
합유에 관한 등기 5-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25
합유에 관한 등기 5-3.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되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O
26
합유에 관한 등기 5-4.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O
27
합유에 관한 등기 5-5.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28
합유에 관한 등기 6-1.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29
합유에 관한 등기 6-2. 3필지의 부동산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O
30
합유에 관한 등기 6-3.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X
31
합유에 관한 등기 6-4.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32
합유에 관한 등기 6-5.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O
33
합유에 관한 등기 7-1.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O
34
합유에 관한 등기 7-2.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O
35
합유에 관한 등기 7-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다.
X
36
합유에 관한 등기 7-4.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가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37
합유에 관한 등기 7-5.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38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1.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여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 등기관은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기록한다.
O
39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2. 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종전 소유자와는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등기관은 소유자와 합유자 간의 공유지분을 "목적지분"으로 기록한다.
O
40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3. 합유로 등기해야 할 것을 공유로 잘못 신청한 경우,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합유자 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O
41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4.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변경등기의 부기등기 요건이 된다.
X
42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5.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물 전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합유로의 변경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문제되지 않는다.
O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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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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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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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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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1年前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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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問 • 2年前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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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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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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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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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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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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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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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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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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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회사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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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회사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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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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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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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問 • 2年前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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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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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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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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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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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2年前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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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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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2年前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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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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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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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問 • 2年前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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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2年前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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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問 • 2年前중국어7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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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중국어7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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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인력 수요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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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인력 수요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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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問 • 2年前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모집
모집
23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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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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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중국어7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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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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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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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問 • 2年前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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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총칙
총칙
36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5.31.
5.31.
11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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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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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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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1
합유에 관한 등기 1-1.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O
2
합유에 관한 등기 1-2.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3
합유에 관한 등기 1-3.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4
합유에 관한 등기 1-4.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5
합유에 관한 등기 1-5.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6
합유에 관한 등기 2-1.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7
합유에 관한 등기 2-2.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8
합유에 관한 등기 2-3.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9
합유에 관한 등기 2-4.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10
합유에 관한 등기 2-5.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11
합유에 관한 등기 2-6.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O
12
합유에 관한 등기 3-1.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O
13
합유에 관한 등기 3-2.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14
합유에 관한 등기 3-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15
합유에 관한 등기 3-4.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O
16
합유에 관한 등기 3-5.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17
합유에 관한 등기 3-6.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X
18
합유에 관한 등기 4가.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19
합유에 관한 등기 4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X
20
합유에 관한 등기 4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X
21
합유에 관한 등기 4라. 甲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乙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O
22
합유에 관한 등기 4마.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23
합유에 관한 등기 5-1.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O
24
합유에 관한 등기 5-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25
합유에 관한 등기 5-3.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되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O
26
합유에 관한 등기 5-4.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O
27
합유에 관한 등기 5-5.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28
합유에 관한 등기 6-1.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29
합유에 관한 등기 6-2. 3필지의 부동산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O
30
합유에 관한 등기 6-3.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X
31
합유에 관한 등기 6-4.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32
합유에 관한 등기 6-5.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O
33
합유에 관한 등기 7-1.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O
34
합유에 관한 등기 7-2.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O
35
합유에 관한 등기 7-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다.
X
36
합유에 관한 등기 7-4.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가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37
합유에 관한 등기 7-5.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38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1.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여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 등기관은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기록한다.
O
39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2. 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종전 소유자와는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등기관은 소유자와 합유자 간의 공유지분을 "목적지분"으로 기록한다.
O
40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3. 합유로 등기해야 할 것을 공유로 잘못 신청한 경우,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합유자 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O
41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4.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변경등기의 부기등기 요건이 된다.
X
42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5.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물 전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합유로의 변경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문제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