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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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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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거절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으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거절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미수록 1.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미수록 2.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없다.

미수록 3.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과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미수록 4.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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