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대위등기신청 1-1.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2
대위등기신청 1-2.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O
3
대위등기신청 1-3.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4
대위등기신청 1-4.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5
대위등기신청 1-5.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O
6
대위등기신청 2-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O
7
대위등기신청 2-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X
8
대위등기신청 2-3.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O
9
대위등기신청 2-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O
10
대위등기신청 2-5.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O
11
대위등기신청 2-6.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12
대위등기신청 3-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13
대위등기신청 3-2.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대위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14
대위등기신청 3-3.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15
대위등기신청 3-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공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와 같이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O
16
대위등기신청 3-5.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17
대위등기신청 4-1.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18
대위등기신청 4-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19
대위등기신청 4-3.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X
20
대위등기신청 4-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류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O
21
대위등기신청 4-5.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O
22
대위등기신청 5-1.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 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23
대위등기신청 5-2.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X
24
대위등기신청 5-3. 대위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X
25
대위등기신청 5-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26
대위등기신청 5-5.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O
27
대위등기신청 6-1.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제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28
대위등기신청 6-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29
대위등기신청 6-3.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30
대위등기신청 6-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X
31
대위등기신청 6-5.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32
대위등기신청 6-6.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33
대위등기신청 7-1.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34
대위등기신청 7-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O
35
대위등기신청 7-3.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36
대위등기신청 7-4.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O
37
대위등기신청 7-5.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근저당권자는 대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O
38
대위등기신청 보충1-1.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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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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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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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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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1年前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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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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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問 • 2年前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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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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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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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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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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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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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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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회사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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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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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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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問 • 2年前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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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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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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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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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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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2年前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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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問 • 2年前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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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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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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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問 • 2年前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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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2年前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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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問 • 2年前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중국어7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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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인력 수요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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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問 • 2年前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모집
모집
23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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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바이오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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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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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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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問 • 2年前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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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총칙
총칙
36問 • 2年前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5.31.
5.31.
11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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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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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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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1-1.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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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1-2.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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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1-3.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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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1-4.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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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1-5.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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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2-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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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2-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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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2-3.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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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2-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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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2-5.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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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2-6.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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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3-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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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3-2.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대위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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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3-3.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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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3-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공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와 같이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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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3-5.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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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4-1.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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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4-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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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4-3.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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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4-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류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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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4-5.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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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5-1.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 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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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5-2.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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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5-3. 대위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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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5-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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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5-5.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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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6-1.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제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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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6-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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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6-3.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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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6-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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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6-5.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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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6-6.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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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7-1.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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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7-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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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7-3.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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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7-4.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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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7-5.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근저당권자는 대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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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신청 보충1-1.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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