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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39 • 5/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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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현행 헌법상 설치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는 30개이다. (O / X)

3974. 헌법은 국무총리 이외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명의 부총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O / X)

3975.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무위원의 경우와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O / X)

3976.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도 현역을 면한 후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O / X)

3977.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O / X)

3978.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회 출석ㆍ발언권 등을 가진다. (O / X)

3979. 국무회의는 집행부 내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군사정책으로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면 사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친 경우라도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X)

3980.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O / X)

3981.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O / X)

3982.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O / X)

3983.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O / X)

3984. 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O / X)

3985.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O / X)

3986.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O / X)

3987.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 없다. (O / X)

3988.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속한다. (O / X)

3989.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독자적 권한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O / X)

399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X)

3991.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주로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특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2중적 지위에 있다. (O / X)

3992. 국무위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하고,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O / X)

399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O / X)

3994.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O / X)

3995.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고, 대리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O / X)

3996.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O / X)

3997.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행정각부의 장 및 검찰총장ㆍ대사의 임명,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등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나, 외국대사의 신임장 수리, 국무총리 임명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O / X)

3998. 대통령이 국회에 국군해외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 X)

3999.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소집하나, 국무위원도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O / X)

4000.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89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으로서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열거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소위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O / X)

4001.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4002.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O / X)

4003. 정부조직법 제17조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제17조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X)

4004.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O / X)

4005. 대통령의 국가기관 구성권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들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O / X)

4006. 대사의 임명, 검찰총장의 임명, 합동참모의장의 임명, 감사위원의 임명 모두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O / X)

4007.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X)

4008. 대통령이 올림픽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X)

4009. 국무위원이어야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 (O / X)

4010.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부서하여야 한다. (O / X)

401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