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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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1-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라도 판결에 의하지 않고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1-2.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1-3.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1-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2-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2-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2-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2-5.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3-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3-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3-3.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3-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1. 등기기록에 기록된 진정한 소유자로부터의 포괄수증자(법 제27조 제외)를 등기권리자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현재의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였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2.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 권리의 회복등기이므로 취득세영수필확인서가 아닌 무조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제공하도록 보정통지를 하였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4. 소유권말소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3.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제29조 제9호 위반으로 각하하였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5. 등기의무자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현재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였지만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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