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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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정보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3.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가 판결문에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 판결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피고인인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6.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1, 5 .주소공증서면은 그 나라 관공서의 확인이나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용서면인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대한민국영사관의 인증 포함)을 받아 제공할 수는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2, 4.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의 확인이나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고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3.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1, 4.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제공할 수 없고,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 영국 등)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2,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3. 외국인이 제공할 주소증명서면으로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일본, 독일, 스페인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1.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의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부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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