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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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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리소멸약정등기 1-1. 권리소멸의 약정이란 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 등을 붙인 것을 말하므로, 이는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기되어야 하고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여기서의 대상이 아니다.

    O

  • 2

    권리소멸약정등기 1-2.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O

  • 3

    권리소멸약정등기 1-3. 등기관이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한다.

    O

  • 4

    권리소멸약정등기 1-4. 권리소멸의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해당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모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5

    권리소멸약정등기 1-5. 등기원인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6

    권리소멸약정등기 2-1.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O

  • 7

    권리소멸약정등기 2-2.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8

    권리소멸약정등기 2-3. 등기원인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9

    권리소멸약정등기 2-4.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O

  • 10

    권리소멸약정등기 2-5.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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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권리소멸약정등기 1-1. 권리소멸의 약정이란 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 등을 붙인 것을 말하므로, 이는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기되어야 하고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여기서의 대상이 아니다.

    O

  • 2

    권리소멸약정등기 1-2.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O

  • 3

    권리소멸약정등기 1-3. 등기관이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한다.

    O

  • 4

    권리소멸약정등기 1-4. 권리소멸의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해당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모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5

    권리소멸약정등기 1-5. 등기원인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6

    권리소멸약정등기 2-1.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O

  • 7

    권리소멸약정등기 2-2.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8

    권리소멸약정등기 2-3. 등기원인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9

    권리소멸약정등기 2-4.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O

  • 10

    권리소멸약정등기 2-5.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