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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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시효취득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2.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정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로 취득시효완성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4. 등기권리자가 "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면 된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5.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1. 소유명의인이 단독 소유권을 포기하면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국가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3.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한다.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4.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지분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그 일자는 그 자가 공유지분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5. 포기자의 공유지분상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5. 다른 공유자의 지분취득을 원시취득이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신청의 수리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