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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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048.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현재특비보).

변태설립사항 049.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변태설립사항 050.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3호).

변태설립사항 05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52.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 빨리법 모발창).

변태설립사항 053.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310조 제2항).

변태설립사항 054.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1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55.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209조 본문, 제302조 제2항 2호).

변태설립사항 056.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변태설립사항 057.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326조 제1항, 제2항).

변태설립사항 058.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변태설립사항 059.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상법 제295조 제2항).

변태설립사항 060.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태설립사항 061. 설립중의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 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상법 제290조 3호).

변태설립사항 062.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써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상법 제290조 1호, 4호)

변태설립사항 063.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64다1940).

변태설립사항 064.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상법 제289조 8호, 제302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65.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2항 9호).

변태설립사항 066.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1조, 제306조).

변태설립사항 067.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306조).

변태설립사항 068.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변태설립사항 069.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상법 제303조, 제307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70.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상법 제307조).

변태설립사항 071.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32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72.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 073.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18조).

변태설립사항 074.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97다20649).

변태설립사항 075.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변태설립사항 07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변태설립사항 077.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302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변태설립사항 078.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79.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320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80.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변태설립사항 081.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320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 08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조).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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