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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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일반 165.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99다67529).

주권 일반 166. 주권의점유지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6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주권 일반 167.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360조 제2항).

주권 선의취득 168.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95다49646).

주권 선의취득 169.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95다49646).

주권 선의취득 171.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 선의취득 172.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주권 선의취득 173.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주권 선의취득 174.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5.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6.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7.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8.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9.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4항).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0.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1.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2항 단서).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2.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3.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4.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5.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36조 제2항, 2017다231980).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6. 주권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2항 본문).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7.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단서).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8.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2000다69927).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9.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2015다248342 전합).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0.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1.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야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2.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3.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4.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5.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상법 제354조 제2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6.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7.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8.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주주명부에는 서면주주명부와 달리 주주의 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9.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상법상 주주명부의 비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0.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2015다235841).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1.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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