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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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2.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3. 배당요구종기는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4.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5.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최선순위전세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가 경료된 담보등기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7.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8. 배당요구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후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9. 배당요구의 종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에도 첫 배당종기결정일로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할 수 없다.

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ㆍ고지ㆍ최고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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