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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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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실명법등기 1-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O

  • 2

    부동산실명법등기 1-2. 종중원의 공유로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3

    부동산실명법등기 1-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X

  • 4

    부동산실명법등기 1-4.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 편철장을 조제하여 5년간 보존한다.

    X

  • 5

    부동산실명법등기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등기관은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O

  • 6

    부동산실명법등기 2-1.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7

    부동산실명법등기 2-2.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약정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할 수 있다.

    O

  • 8

    부동산실명법등기 2-3.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9

    부동산실명법등기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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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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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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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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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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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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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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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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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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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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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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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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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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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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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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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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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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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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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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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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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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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동산실명법등기 1-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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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동산실명법등기 1-2. 종중원의 공유로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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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동산실명법등기 1-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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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동산실명법등기 1-4.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 편철장을 조제하여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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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동산실명법등기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등기관은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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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동산실명법등기 2-1.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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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동산실명법등기 2-2.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약정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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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부동산실명법등기 2-3.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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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동산실명법등기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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