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보복관세는 할당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긴급관세 15%

상계관세율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율이 10%이고 기본세율이 8%인 경우 국세협력관세율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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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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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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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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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리아, 부탄, 이란, 모나코

바티칸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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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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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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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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