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차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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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합병무효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제기할 수 있다.

2.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3.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4.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6. 주식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 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8. 상법상 주식회사의 물적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9.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0. 존속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11.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13.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4.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

15. 채권자가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

16.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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