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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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유를 통지하고,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하려면 등록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상표권 설정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단독으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5년 이내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그 효과는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갱신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5년이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등록상표에 2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2회 갱신등록도 없는 것으로 된다.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신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가 소멸등록이 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이 된 때부터 다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으로 소멸등록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등록신청을 하고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회복등록을 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등록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다.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는 원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원등록의 존속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추가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출원도 거절될 것이다.

추가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신청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상표권은 소멸한다.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그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등록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그 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로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등록일 후 10년이고,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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