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영사관의 명예총영사

바이올린

당해 물품의 사용세관명

반입신고번호

폐기하는 자의 성명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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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제조ㆍ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설비

항공기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부분품의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추천하는 물품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사용할 훈련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구매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부가 수입(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물품의 형상ㆍ수량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설비(그 구성기기를 제외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궐련형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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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1, 2, 4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0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1,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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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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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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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