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벌칙 19 ~ 2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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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16년) 21-5.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벌칙] (16년) 21-4.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벌칙] (16년) 21-3.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은 몰수할 수 없다.

[벌칙] (16년) 21-2. 체납처분면탈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16년) 21-1.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22년) 20-1.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지 않는다.

[벌칙] (22년) 20-2.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벌칙] (22년) 20-3.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벌칙] (22년) 20-4.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벌칙] (22년) 20-5.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11년)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마약류ㆍ가짜상품ㆍ보석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수출입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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