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접수번호는 매월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

취하된 신청서와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하며,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미 다른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등기신청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으나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는 결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잇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등기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용지 중 상당란에 등기사항과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