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

17問 • 2年前

問題一覧

비영리내국법인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 3.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차익(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 4.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5.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포함)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 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7.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 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 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 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13.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 14.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 15.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 16. 수익사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 17.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