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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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1.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2. 연결법인에 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나,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4.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할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납세제도 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6.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7.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연결납세제도 8.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9.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10.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 간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1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12.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제도 1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결자법인이 지급한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연결자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15. 연결납세방식은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16.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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