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15 ~ 1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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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통관] 15-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없다.

[통관] 15-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통관] 15-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통관] 15-4. 보세구역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보세구역 반입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통관] 15-5.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 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통관] 18-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18-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통관] 18-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관] 18-4.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관] 18-5.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통관] 17.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 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에 따라 유치된 물품

[통관] 16. 관세법상 소비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아닌 것은?

승무원이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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