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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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는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6. 비등기 또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도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7.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8.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

9. 경매신청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11. 위의 경우에 우선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1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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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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