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5~9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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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보세구역] 5-1.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5-2.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보세구역] 5-3. 세관장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세구역] 5-4.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보세구역] 5-5.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6. 관세법령상 물품의 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보세구역] 7-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 7-2.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 7-3.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7-4.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7-5.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구역] 8-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보세구역] 8-2.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 8-3.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의 승인을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보세구역] 8-4.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떄까지는 보세구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 8-5.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해당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보관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보세구역] 9. 관세법령상 보수작업의 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수출물품의 경우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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