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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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판결의 원고만이고 피고는 경매신청권이 없다.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취소되어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후에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통지를 받을 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7. 집행관이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미수록 1.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미수록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58조를 준용하여 매각기일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미수록 3.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에서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