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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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그 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승계대상 국세는 그 확정여부에 불문하고 성립일 이후의 국세라면 모두 해당된다.

3.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4. 상속포기자에게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없다.

5.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자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7.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8.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만 납부책임을 지며, 여기서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제징수의 집행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9.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해산하는 법인의 확정된 국세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0.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납세의무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며,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으로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3.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4.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있어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불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5.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해당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도달일로 한다.

16.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한다.

17.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18.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에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19.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20.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모든 국세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된다.

21.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22.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를 받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교부청구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권을 갖는다.

2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24. 양도담보권자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의 절차를 거쳐 해당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여야 한다.

25.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 설정계약을 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6. 담보권설정이 짜고 거짓으로 행하여진 계약이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으나,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담보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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