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권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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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전환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의 자본금이 액면주식의 액면총액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전환으로 주식수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하면, 전환되는 액면주식의 액면금액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제한된다.

자본금 1억 원으로 발행된 무액면주식 1만주를 액면주식 1만주로 전환하는 경우 액면금액은 1만 원이 된다.

유상신주는 주금을 납입시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고, 무상신주는 회사가 자산의 재평가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을 말한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을 말한다.

주식은 균등한 단위로 세분된다는 점에서 인적회사의 지분과 구별된다.

주식회사의 지분을 단위로 세분한 이유는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자금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주식은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사원권은 회사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

주식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 구별된다.

주주는 출자액에 상응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은 하나의 단위를 더 잘게 나눌 수 없으며, 이를 주식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주식을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 등 사원권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주발행,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병합, 합병,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이 관념상 존재하며, 이러한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한다.

수인이 주식을 공유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치, 최고는 그 1인에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상장회사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가 예탁된 동종의 주식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33조의 원칙과 달리 실질주주들이 각각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각자 단독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가 채무초과가 되더라도 주주는 회사 채무의 변제책임이나 추가 출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진다.

같은 종류의 주식은 회사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이사의 업무집행은 무효이다.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소수주주보다 적은 비율의 이익배당을 받기로 결의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주주평등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甲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乙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위 투자계약은 乙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甲 회사는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양자를 모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무액면주식 1주의 발행가액은 정관기재사항이 아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 별도로 통지를 해야 한다.

개별 주주의 청구에 의해 발행주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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