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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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3.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4.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청구금액: 7,000만원)을 송달받자,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를 원인으로 한 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에 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면, 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 대하여 7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그 중 5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甲은 채무 전액인 7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乙의 채권자 丁이 공탁금 중 2천만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6.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7.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700만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할 수는 없다.

8.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만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9.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

10.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1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4.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15.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적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16.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17.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ㆍ가압류명령은 유효이다.

18.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戊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0만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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